고객센터

석면관련 전문지식의 컨설턴트

석면 관련정보

  • > 고객센터 > 석면 관련정보

학교 등 공공건물 석면조사 의무화

작성자
한국석면조사기관
작성일
2019-11-08 14:20
조회
228
김황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을 수입·생산할 때 석면함유농도는 1%를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심의 대상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다루고, 정부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하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