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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작성자
한국석면조사기관
작성일
2019-11-08 14:30
조회
42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여야함.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때
까지 작업중지 명령토록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보시고 귀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