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음압기록장치의 음압수치로는 0.01㎜H2O(측정감도) 및 0.508㎜H2O(음압유지 기준)임. 이 기준을 충족 할수 있다면 표기단위는 ㎜H2O뿐 아니라, Pa 단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 1mmH2O : 9.8 Pa = 0.01mmH2O : 0.098Pa(약 0.1Pa)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2번 참조)

○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고 여러 건축물의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 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

○사업주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기 전에 석면함유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석면 함유량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 할 수 있다.

○석면은 불연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 등이 뛰어나 아래와 같은 건축재료에 사용되게 됩니다.

①마감재:장식,음향조절,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 또는 미장바름으로 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도 사용

②단열 및 보온재:급수관,증기관,덕트,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

③기타 수장재:비닐석면 바닥타일,천장타일 또는 시멘트판,벽판,시붕용골슬레이트 등으로 사용

④기타:배관공사의 플랜지(flang)이음에서의 가스켓(gasket),석면시멘트관,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등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중피종,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갈석면 및 백석면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부터 제조등의 금지물질(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로 규정되었으며 백석면은 허가대상물질로 91년 7월부터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석면은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유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 가스켓(단열재),석면시멘트(내화재),석면직물(방화재),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등에 이용됩니다.